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월 12일(목) 협의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써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 :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갈 계획이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도 강화해 간다.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하여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친다. 또한 광역비자 발급 등 외국인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 교육, 노동, 복지, 국토인프라, 지역신산업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혁신 경쟁을 펼쳐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하여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각오다.
둘째,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정부 준사법권으로 활용,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 시도지사에게 권한 부여, ‘지방정부’용어 공식화를 추진한다.
셋째,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소방안전 재원을 확충해 가고, 특히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재원을 줄이고 여유 재원을 시도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교육자치세를 개선해 간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추진한다.
다섯째,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 KBS․MBC 본사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규모 대폭 확대, 지방시대위원회 조속 출범, 개발제한구역 시도지사 해제권한 대폭 위임, 각종 특구의 지방정부 종합적․자율적 기획․관리도 촉구해 나간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기자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정부4대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전부터 지방시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이 결과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기재부장관을 포함하여 16명으로 확대되는 법(안)을 이끌어 냈다.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창구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며, 국무총리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으로써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의 현실화에 힘쓰고 있다.
행안부 장관으로부터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약속을 받아냈다.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요구해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인 30만㎡를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 냈다.
앞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통령실 및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 소통․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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