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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오전 9:37:10 입력 뉴스 > 시민기사

도로파손의 주범, “스파크타이어 집중단속”에 대해



 

어제,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공의원이, 도로파손의 주요원인이 되는, 겨울철 스파크타이어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것이 어떠냐?는 주제로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한 모양이다.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눈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스파크타이어가 장착된, 자동차가 운행이 될경우, 도로파손의 주요원인이 되니까, 눈이 올때만 장착해서 운행을 하도록 해서, 도로의 파손을 줄이자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이얘기는 눈이오면 장착해서 운행하고, 눈이 오지 않으면, 도로가 파손되니 탈착하고 운행을 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체인도 아닌, 타이어를 수시로 탈부착 한다는 건, 자동차정비소에 가야 가능한일을, 그에대한 비용계산을 떠나, 눈올 때마다 정비소에 가야하기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 건설과장은, 도로교통법에는 스파크타이어의 사용이 불법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니, 단속을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했고, 급기야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후, 도동삼거리와 저동에 현수막이 하나 붙은것으로 확인된다.

 

현수막의 내용대로라면, 1221일부터 마른바닥에서의 스파크타이어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할 계획인 모양이다.

 

눈많은 이곳 울릉도에 스파크타이어의 장착이 아니면, 운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한번 장착한 스파크타이어를 수시로 탈부착 한다는것이 여러면에서 여의치 않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한다고 하니,

 

결국,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은 고려하지 않는, 말그대로 불법이니까, 단속을 하고 차단을 하겠다는 뜻이다. 힘없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속대상이 되는것 빼고는, 별 방법이 없어보인다.

 

사실 그런 법대로의 논리만 찾는다면, 어디 불법이 한두가지인가? 한가지만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현재 울릉도에서 운행되는, 50여대의 택시는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불법이다.

 

5인승 이상의 대형택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택시의 조건인 7인승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데도, 수십년동안 단속대상이 되지 않았던것은, 고바이가 심한, 울릉도의 도로여건에 4륜구동차가 아니면, 겨울철 운영이 안되기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것이다.

 

겨울철 안전운행을 위해서 불법인, 스파크타이어를 장착하는것이나, 7인승 대형택시의 불법운영이나 다른것이 무엇인가 싶다.

 

그렇다고 7인승 택시까지 단속하라는, 막가자는 얘기까지도 못하겠지만, 법도 좋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경제논리인, 케인즈이론중에 이런 예가 나온다. 국가가 국민들의 원활한 시장경제 활성화를위해, 땅에 사금을 묻어놓고, 또다른 노동력을 이용해 사금채취를 시킨다.

 

결국, 이논리는 일거리가 없으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거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다.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일자리 만들기, 고용창출의 논리와 같은 연장선이 아닌가 싶다.

 

스파크타이어로 인해, 도로가 좀 파손되면 어떤가?

 

봄이 오면, 도로를 수리하면 되고, 또 그로인해 건설업자들의 수익도 창출되고, 이로인한 부수적인 경제적 도미노 현상으로 지역경기에 조금 도움도 되지 않을까도 싶다.

 

현실적인 관계기관의 고민을 기대한다.

 

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

 

김창권 기자(gkdis1004e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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